{"id":"b12598c0-8d98-429e-bd1d-2a6990732790","doc_type":"policy","title":"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summary":"등유는 1530원…중동 전쟁 불확실성에도 민생 안정에 최우선 방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게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body":"등유는 1530원…중동 전쟁 불확실성에도 민생 안정에 최우선 방점\n\n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게 동결했다고 밝혔다.\n\n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n\n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주유기가 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n\n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n\n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n\n손실 규모 산정 과정에서 개별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 등에 기반해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해 최종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뒤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다.\n\n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하며 각 정유사가 지난달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뒤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한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세밀히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이다.\n\n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n\n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52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4T14:16: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3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