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1fff6b-8c23-4e58-9c08-587ce30608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 통해 지정\"","summary":"8월 13일 조선일보 <해도된다에 투자, 담당자 바뀌자 사업불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8월 13일 조선일보 <해도된다에 투자, 담당자 바뀌자 사업불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당국 말 믿고 투자했으나, 담당자 바뀌자 '입장 번복'\n\n- \"한국증권대차(KSL)은 금융당국의 구두 약속만 믿고, 추진했던 핵심 신사업도 당국의 입장 번복 등으로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 (중 략) ~ 당국 실무자에게 'KSL이 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고 30억을 들여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그러나 재심사 과정에서 '거절된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부담스럽다'며 승인이 거절됐다고 한다. 그 사이 실무자도 바뀌었다.\" ~ (중 략) ~ 금융당국도 과거 실무자가 해당 사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공식 유권해석 등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이었다는 입장이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13T11:20:00+09:00","fetched_at":"2026-08-14T06:00: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0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5729ad-eccc-4afd-89e6-ecbd55d1d400","doc_type":"policy","title":"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published_at":"2026-08-12T18:06:00+09:00"},{"id":"fe9e0943-b6f8-4af0-aa50-87070bd86b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행정 쇄신방안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8-12T17:21:00+09:00"},{"id":"d1903fd4-0654-430d-89b4-b129117512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 금주중 발표 예정\"","published_at":"2026-08-12T13:42:00+09:00"},{"id":"8f37ad06-0769-4cff-827f-8efcf56c2765","doc_type":"policy","title":"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published_at":"2026-08-11T16:59:00+09:00"},{"id":"2afb4fa3-bc92-4ee4-8c07-bfc3f5a1a05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가입기회 확대할 계획\"","published_at":"2026-08-11T16:2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