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efc08d-5ecb-4044-9b2a-ee4872b57dde","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summary":"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body":"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n\n등록일\n2026.05.29\n\n조회\n839\n\n작성자\n성항용, 윤상요\n\n담당부서\n\n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n\n등록일\n\n2026.05.29\n\n조회\n\n839\n\n작성자\n\n성항용, 윤상요\n\n중기부 1·2차관 현장 소통 행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불합리한 관행 뿌리 뽑는다\"\n\n- 1차관,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와 만나 정상화 과제 해법 모색\n- 2차관, 온라인 플랫폼 입주업체·소상공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제1·2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br />\n<br />\n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br />\n<br />\n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누리집에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내부 실무공무원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과제 발굴 채널을 운영해 왔다. 특히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lsquo;정상화 과제 발굴 TF&rsquo;를 중심으로 과제 선별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br />\n<br />\n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5월 28일(목) 충북 음성의 서신식품을 방문해 중소기업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테스트베드 공장 확산, 기술보호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br />\n<br />\n다음 날인 29일(금)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br />\n<br />\n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와 산업·경제단체 연구기관, 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그간 국민제안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분야 정상화 과제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br />\n<br />\n한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수수료 부담, 과도한 가격 경쟁과 검색 노출 제한, 환불·물류비용 전가 등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생협력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br />\n<br />\n중기부는 현재까지 발굴된 과제 가운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정비 등 자체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이미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br />\n<br />\n*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중소기업진흥법 개정 등),<br />\n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 유통 차단 등<br />\n<br />\n중기부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숨은 정상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7332\"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재정운용담당관, 상생협력정책과 성항용, 윤상요\n(04-●●●●-7322, 79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30_중기부_1·2차관_현장_소통_행보,_중소기업·소상공인_불합리한_관행_뿌리_뽑는다.hwpx\n[99.2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30_중기부_1·2차관_현장_소통_행보,_중소기업·소상공인_불합리한_관행_뿌리_뽑는다.pdf\n[155.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중기부, 상생금융 확산 이끈 금융 유공자 찾는다\n\n다음글\n4월 동행축제, 5,441억원 매출 성과 달성 - 지역과 함께 만든 소비 활력 -\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68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683&cbIdx=86&streFileNm=eeb6b593-34c8-42bd-954f-cc1b6f9d7a6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683&cbIdx=86&streFileNm=2e93821d-d677-4210-910f-ad4fccf450a6.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