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ceb0fe-8d7a-49fc-8cce-1aa333f85b78","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summary":"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상생협력지원과","body":"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n\n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0.10.13\n\n조회\n1037\n\n담당부서\n상생협력지원과\n\n등록일\n2020.10.13\n\n조회\n1037\n\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제정함<br />\n<br />\n1. 제정이유<br />\n「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고시 제정을 추진함<br />\n<br />\n2. 주요내용<br />\n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규정(제3조)<br />\n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 및 부과 대상 기간을 규정(제4조, 제5조)<br />\n다.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 및 가중·감면·면제 기준 등을 규정(제6조, 제7조)<br />\n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방법(제8조)<br />\n마.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기한을 규정(제9조)<br />\n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을 규정(제10조, 제11조)<br />\n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를 규정(제12조)<br />\n\n첨부파일\n\nhwp 파일\n\n소상공인_생계형_적합업종_이행강제금_부과_세부기준_고시_제정.hwp [50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n\n다음글 대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지침\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고시","published_at":"2020-10-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5+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7&bcIdx=102199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1998&cbIdx=127&streFileNm=857a56f7-da5d-4a27-b8db-d22d925b5599.hwp","name":"내려받기","type":"hwp","extracted":false}],"law_ref":["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