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9d4e87-9983-4733-8bb2-01b1e426c63c","doc_type":"notice","title":"장애인법률구조지원","summary":"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body":"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r\n\r\n○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n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n지원내용: ○ 지원대상\r\n-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r\n\r\n○ 지원금액\r\n-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r\n\r\n○ 지원내용\r\n- 무료법률상담 \r\n- 소송대리\r\n-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r\n·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r\n· 개인회생･파산사건\r\n·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r\n·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r\n- 형사변호\r\n·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r\n- 소송서류 무료작성\r\n·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n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상담전화\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n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