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8f20df-4e47-449c-9fa5-6b0e3c439f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지원방안 미확정”","summary":"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body":"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n\n[해수부 설명]\n\n□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n\n□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n\n*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n\n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61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4T18: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0: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1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dbb4db7-118a-43ed-9f33-0a6f47d08ba0","doc_type":"press_release","title":"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id":"14de0735-8c49-4103-8f78-40292b627bb7","doc_type":"notice","title":"「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id":"32ca6a3c-a33a-45c9-bba5-859e5dec7502","doc_type":"notice","title":"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published_at":"2026-02-05T00:00:00+09:00"},{"id":"1e96b348-311d-4e9f-b6ff-6078bcffd324","doc_type":"notice","title":"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published_at":"2025-07-30T00:00:00+09:00"},{"id":"cfd5e602-02df-4daf-90b7-b6c3101d645e","doc_type":"notice","title":"「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연구","published_at":"2026-07-27T15:29:00+09:00"},{"id":"3873d399-86bd-4df2-8e14-ff7e61f5c048","doc_type":"notice","title":"다대포항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a95850e6-1f20-4e32-aec4-763a0b20e5a6","doc_type":"notice","title":"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published_at":"2026-07-27T13: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