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726d0a-c0ec-431c-9d3a-4939ed64d09d","doc_type":"law","title":"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n\n제2조 삭제 <2016.1.12>\n\n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6.1.12>\n\n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n\n제4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n\n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n\n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n\n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n\n제7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n\n제7조의2(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n\n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n\n제8조의2(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n\n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n\n제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n\n제8조의6(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n\n제3장 예방과 대비\n\n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n\n제9조의2(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n\n제9조의3(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n\n제9조의4(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n\n제9조의5(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n\n제4장 내진대책\n\n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n\n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n\n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n\n제11조의2(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n\n제11조의3 삭제 <2022.10.4>\n\n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n\n제11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n\n제5장 대응\n\n제12조(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n\n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n\n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6.1.12>\n\n제14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n\n제7장 보칙\n\n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n\n제8장 벌칙\n\n제16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78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1f6888c-eeef-41ea-be48-adaac78d271b","doc_type":"press_release","title":"햇빛소득마을 1차 86개 마을 선정, 2차 공모에 617개 마을 신청, 전국 확산 본격화","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55eca290-7bb4-4808-b6d1-c01988f666ad","doc_type":"press_release","title":"보존·복원부터 AI 활용 디지털 아카이빙까지 국가기록원, 오만 맞춤형 교육 개최","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c4496690-1734-45e0-b941-7787fe137924","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데이터 활용, 이제 AI에게 물어보세요 ‘AI기반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개시","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33afcd5-058a-4247-8d42-e953899e010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ca4ec416-db18-4c2d-af2d-32801fa13d9c","doc_type":"press_release","title":"모두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