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48471a-ba72-4a86-92fd-a85787480847","doc_type":"dataset","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summary":"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건축물 내부에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설치가 법령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들이 관련 기술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자료입니다.","body":"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n\n건축물 내부에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설치가 법령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들이 관련 기술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자료입니다.\n본 해설서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 판단기준, 건축허가·승인 종류별 적용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의 판단과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n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n\n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n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n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n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n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n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n\n분류: 과학기술\n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n키워드: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_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구내용이동통신설비,기술기준해설,사용전검사,설치의무\n수정일: 2025-07-3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469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d045ea-3c7f-4ae1-a786-22f581997544","doc_type":"notice","title":"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7T17:12:00+09:00"},{"id":"b2d706f0-f25d-48e8-9911-a341c7924e9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자동수표발행기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3e662f09-0efb-4ee0-ac21-c4e66ed008d0","doc_type":"notice","title":"동대구우체국 유리외벽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3:37:00+09:00"},{"id":"e6807423-ea66-43d5-a588-1d51f02da115","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9:31:42+09:00"},{"id":"930ecb56-f0ee-4b5e-8e92-4c15859c5c8a","doc_type":"notice","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