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38bfd8-75bc-423c-aafb-b6ed595f0dc0","doc_type":"policy","title":"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summary":"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body":"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 제한…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부터\n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화…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n\n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n\n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n\n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n\n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n\n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n\n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n\n◆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n\n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n\n이에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 등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n\n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n\n국토부는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n\n이에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n\n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n\n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n\n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38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3T16: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28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