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357ce4-68e6-4c42-919b-85b4365e56ff","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summary":"[첨부: ★260624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최종).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4.(수) 15:00 배포 2026.","body":"[첨부: ★260624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최종).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4.(수) 15:00 배포 2026. 6. 24.(수) 13: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 ‘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국가경쟁력 제고방향 논의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은 ’26.6.24.(수) 13: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를 주재 하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과 함께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 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및 기관: 과기부, 법무부, 산업부, 노동부, 중기부, 국조실, 권익위, 대외연, 산업연 ※ (안건)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분석 및 정책 제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차관은 국가경쟁력 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 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 을 점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순위 상승 을 견인한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의 개선 흐름 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효율성 등 상대적 으로 보완 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별 개선과제 를 구체화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재정경제부 1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2810) 경제구조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함진우 (l●●●●●●●@korea.kr) 담당자 주무관 이규승 (l●●●●●●●●●●@korea.kr) 별 첨 재정경제부 1차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지금부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ㅇ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민간 전문가 및 정부 측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시사점 ] □ 지난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6단계 상승 하며 70개국 중 21위 를 기록했습니다. * 연도별 한국 순위 : (‘19)28 (’20)23 (‘21)23 (’22)27 (‘23)28 (’24)20 (역대1위) (’25)27 (‘26)21 ㅇ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순위 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인 30-50클럽 * 7개국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 를 차지했습니다. * 미국(10위), 한국(21위) ,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태리(45위) □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 과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 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ㅇ 기업효율성 (44→34위) 분야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 ㅇ 인프라 (21→15위) 분야는 확고한 세계 2위의 과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 역시 큰 폭 상승했습니다. □ 다만 작년 실적 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하반기 성장률 이 대폭 반등 * 했으나 상반기 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 (11→14위) 하였고 정부효율성 분야는 동일한 수준 (31위) 을 기록하였습니다. * 경제성장률 (전년비,%) : (‘25년 상반기) 0.4 (’25년 하반기) 1.8 (※ 연간 1.1%) [ 국가경쟁력 관리 방안 ] □ 정부는 IMD 평가 결과 를 참고하여 우리 경제의 강점 은 더욱 강화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 는 구체적인 개선과제 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 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 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경쟁력 강화 로 이어지도록 규제 합리화,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프라 분야 의 개선세 도 미래 경쟁력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ㅇ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 노력을 통해 AI,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부문의 혁신 성과 가 산업 전반 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 올해 거시경제 지표 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세 가 지속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제활력 제고 를 위한 정책 노력 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효율성 분야 에 대해서도 개선된 부분은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 을 높여 나가고 기업활동 을 제약하는 제도 와 관행 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 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 모든 분야 에 골고루 퍼져 국민 이 삶 속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한 노력 을 지속해 나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n\n[첨부: ★260624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최종).pdf]\n- 1 -\n보도시점 2026. 6. 24.(수) 15:00 배포 2026. 6. 24.(수) 13:00\n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6.6.24.(수) 13: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n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n하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향후 국가경쟁력\n제고 방향을 논의하였다.\n* 참석부처 및 기관: 과기부, 법무부, 산업부, 노동부, 중기부, 국조실, 권익위, 대외연, 산업연\n※ (안건)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분석 및 정책 제언(대외경제정책연구원)\n이 차관은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평가 순위만으로 단정하는 데에는\n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n취약 부문을 점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n언급했다.\n또한, 이번 평가에서 순위 상승을 견인한 기업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의\n개선 흐름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효율성 등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n대해서는 관계부처별 개선과제를 구체화 나가기로 하였다.\n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n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n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n※ (별첨) 재정경제부 1차관 모두발언\n담당 부서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2810)\n경제구조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함진우 (l●●●●●●●@korea.kr)\n담당자 주무관 이규승 (l●●●●●●●●●●@korea.kr)\n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n- ‘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국가경쟁력 제고방향 논의\n보도자료\n\n-- 1 of 3 --\n\n- 2 -\n별 첨 재정경제부 1차관 모두발언\n[ 인사말씀 ]\n□ 지금부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nㅇ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n민간 전문가 및 정부 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n[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시사점 ]\n□ 지난주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n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하며\n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습니다.\n* 연도별 한국 순위 : (‘19)28 (’20)23 (‘21)23 (’22)27 (‘23)28 (’24)20(역대1위) (’25)27 (‘26)21\nㅇ ’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n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인\n30-50클럽* 7개국 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n* 미국(10위), 한국(21위),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프랑스(36위), 이태리(45위)\n□ 분야별로 보면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순위가\n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nㅇ 기업효율성(44→34위) 분야는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인식개선과\n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반등하였습니다.\nㅇ 인프라(21→15위) 분야는 확고한 세계 2위의 과학 인프라를\n바탕으로 기술인프라 경쟁력 역시 큰 폭 상승했습니다.\n□ 다만 작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n하반기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으나\n상반기 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11→14위)하였고\n정부효율성 분야는 동일한 수준(31위)을 기록하였습니다.\n* 경제성장률(전년비, %) : (‘25년 상반기)0.4 (’25년 하반기)1.8 (※ 연간 1.1%)\n\n-- 2 of 3 --\n\n- 3 -\n[ 국가경쟁력 관리 방안 ]\n□ 정부는 IMD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n우리 경제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n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n□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n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nㅇ 기업효율성 개선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경쟁력\n강화로 이어지도록 규제 합리화,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을\n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 인프라 분야의 개선세도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n관리해 나가겠습니다.\nㅇ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강화 노력을\n통해 AI, 첨단기술, 디지털 전환 부문의 혁신 성과가\n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n□ 올해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n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nㅇ 성장률, 수출, 물가, 고용 등 주요 지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n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n□ 정부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된 부분은 확산하고,\n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n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n제도와 관행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 마무리 말씀 ]\n□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 머물지 않고\n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n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n□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n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n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n\n-- 3 of 3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31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26&fileSn=1","name":"★260624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최종).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26&fileSn=2","name":"★260624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최종).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026","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