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20dec0-8dc7-4dc9-afd4-9f7b1bd50d0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후, 생활폐기물 대부분 수도권에서 처리 중임","summary":"▷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 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 제도시행 후 수도권 외 소재 업체에서 처리된 양은 발생량의 1.8% 수준\n\n2026년 1월 7일자 경향신문 <서울 쓰레기, 지방이 떠안았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음\n\n□ 설명 내용\n\n○ 올해 1월 1일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어 수도권 각 지자체는 기존에 매립하던 생활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소각이나 재활용으로 전환하였음\n\n○ 제도시행 후 6일 간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 발생한 생활폐기물 4.66만 톤 중 3.96만 톤(85%)은 공공시설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 0.7만 톤(15%)은 소각 또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되었음\n\n- 수도권 외 소재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양은 0.08만 톤으로 발생량의 1.8% 수준임\n\n○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 중 36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 기존 처리방식으로 제도를 이행하고 있으며, 30개 기초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민간위탁 처리량을 확대하여야 하는 상황임\n\n- 30개 기초지자체 중 23개 기초지자체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음\n\n- 나머지 7개 기초지자체는 1월 중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 연장, 임시보관장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있음\n\n○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재정지원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7T12: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6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