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0154a5f-4eda-4506-973b-c10b739e0c67","doc_type":"policy","title":"농지 투기·규제 회피 막는다…처분명령 강화 '농지법' 개정안 통과","summary":"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상속농지 상한 폐지, 공공 위탁임대 의무화…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ody":"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n상속농지 상한 폐지, 공공 위탁임대 의무화…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n\n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n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n\n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n\n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n\n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n\n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n\n지방정부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n\n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n\n농촌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했다.\n\n다만,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해 농지의 세분화와 유휴화를 막고 계획적인 활용을 유도한다.\n\n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n\n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n\n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은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체를 확대했다.\n\n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n\n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17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8T14:3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0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