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7275be-e0aa-42b6-8a2e-a63fc601f90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고용부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summary":"10월 27일 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에 대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면서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7일 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에 대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면서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여가부가 참여하고 있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파견법 위반하였다고 보도\n\n[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설명]\n\n□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이하 ‘117센터’)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 ’12년부터 통합·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n\n* <교육부> 1588-7179, <여가부> 1388, <경찰청> 117 ⇒ <부처공동> 117신고센터\n\nㅇ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시·도 경찰청)이지만,\n\n-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업무지침 마련, 임금지급 및 근태 관리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n\n□ ‘24년 여가부의 사업 참여는 종료 예정이지만, 117센터 상담원(여가부 34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등)에 배치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n\n□ 고용노동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n\nㅇ 참고로,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며, 여가부 117센터 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탁된 배경 및 목적, 근거, 영리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631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75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0T09: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