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54a20b-f08b-4656-a917-fd48a9b17b5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근절 위해 올해도 기획 감독 곧 실시”","summary":"10월 11일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올해도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1일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다”면서 “올해도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n\n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n\n*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n\n▲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전체 포함>, 민간 85) ⇒ 109개소 위법 적발\n\n-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공공 48개소 중 4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에 불응한 2개소(공공 1개소, 민간 1개소)는 수사 중임\n\n□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곧 실시할 계획이며,\n\nㅇ특히 공공부문에서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짬짜미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위법사항 점검 강화, 경영평가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769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1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