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47917d-d007-4768-be6e-1f239216e69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경쟁체제 도입…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summary":"[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body":"[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n\n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n\n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n\n■ LH 혁신 방안\n\n① ‘내중심’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합니다.\n\n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 하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잘 짓는 사업자가 더 많이 짓도록 합니다.\n\n②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합니다.\n\n이권 개입을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 경쟁을 유도합니다.\n\n- 설계·시공→조달청\n\n- 감리→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 조달청)\n\n③ ‘전관 취업 업체’ 입찰 제한 등 전관 영향력을 원천 차단합니다.\n\n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강화합니다.\n\n* (대상자) 2급 이상 퇴직 → 3급 이상 퇴직, (대상업체) 200여 곳 → 4,400여 곳\n\n④ ‘LH 공공주택’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합니다.\n\nLH가 설계하는 아파트의 구조 설계를 외부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주요 항목은 외부에 공개합니다.\n\n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항목 위반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내 사업 수주를 제한합니다.\n\n■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n\n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n\n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건설사 대신 지자체 감리 선정 확대 등\n\n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실력 있는 감리,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우대\n\nⅤ 명확한 설계 책임을 부여하도록 건축사는 설계 총괄, 구조도면은 전문가가 작성\n\nⅤ 부실시공을 차단하도록 주요 공정 현장 점검, 불량골재 유통 차단 등\n\n건설 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됩니다.\n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 등을 마치고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4T09:5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7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