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32ab00-194d-4fd5-8b25-0af6dde45ead","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획조정관\n2. 대변인\n3. 개인정보정책국장\n4. 조사조정국장\n5. 운영지원과장\n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n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③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해촉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n④ 심의회의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등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기획담당관이 된다.\n\n제3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예산의 편성 및 요구, 집행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n2.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3. 사업규모의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n4. 국가재정법령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5.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n6.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n2.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를 요구한 국·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제3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n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n\n제6조(심의요구) 각 국장·관 또는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을 심의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기획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n\n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n② 중대한 사업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가 의결한 대로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n③ 재심의의 요구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n\n제8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은 해당 예산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다.\n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n\n제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20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