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0a76bb-398b-44e9-8a9c-b7e13834636c","doc_type":"notice","title":"[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summary":"훈령·예규·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산재보상정책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산재보상정책과\n\n전화번호\n04-●●●●-8838\n\n담당자\n정구봉\n\n등록일\n2023-06-30\n\n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법 제48조의4제7항, 제48조의7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17에 따른 보험사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3년 6월 30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노동부 감사규정\n\n다음글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60160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30602635&bbs_seq=20230601607&bbs_id=19&file_ext=hwp","name":"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8dd3467-e876-41a4-878c-f04d4e157d75","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86546389-75ca-47c1-b9a9-ba051c08fd0e","doc_type":"notice","title":"[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508807d8-7cf4-4ce4-af1c-92b75a1f3172","doc_type":"notice","title":"[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a3dfaca8-148c-4f79-99a2-86d234ed2c17","doc_type":"notice","title":"[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