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d37621-0309-4411-86a6-99112b9a80b8","doc_type":"law","title":"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n\n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n\n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n\n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n\n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n\n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n\n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n\n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n\n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n\n제13조 삭제 <2017.1.26>\n\n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n\n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n\n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n\n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n\n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n\n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n\n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n\n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n\n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n\n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n\n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n\n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n\n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n\n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n\n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n\n제22조(손실보상)\n\n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n\n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n\n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n\n제25조의2 삭제 <2024.7.2>\n\n제26조(감염방지대책)\n\n제27조(건강관리대책)\n\n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n\n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n\n제5장 보칙\n\n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n\n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n\n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n\n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n\n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n\n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n\n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n\n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n\n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2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