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d283ef-6857-42c0-b88f-9b52d6e3fa05","doc_type":"notice","title":"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summary":"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body":"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r\n\r\n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r\n\r\n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r\n\r\n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r\n\r\n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r\n\r\n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r\n\r\n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r\n\r\n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r\n\r\n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r\n\r\n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r\n\r\n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r\n\r\n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r\n\r\n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r\n\r\n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r\n\r\n11. <삭제 2018.12.21>\r\n\r\n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r\n\r\n② <삭제 2000.01.12>\r\n\r\n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r\n\r\n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n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r\n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r\n(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신청불필요\n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n담당부서: 재산세과\n문의: 종로구청 세무1과/02-●●●●-155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10-26T15:11:24+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문화재보호법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76fb4527-6d24-4bae-ab7a-33ef02f8516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20T17:34: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