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cf23e0-4300-4a44-be4d-0705877cdca7","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범죄피해 구조금 현황 자료","summary":"° 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구조금 지급 요건","body":"° 범죄피해구조금\n-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n\n° 구조금 지급 요건\n- 지역적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n※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금 지급 불가. 단,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가능\n- 인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며, 외국인이 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장기체류자격(F-3 제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 지급 가능\n* 상호보증이란, 해당 국가에서도 범죄피해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n**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예외 규정은 2025. 3. 21. 이후 범죄피해가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25. 3. 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n- 대상 범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 중 고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n※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는 제외\n\n°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n- 유족구조금 :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단,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순위에 따라 이 중 가장 앞선 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동순위 유족이 여러명인 경우 똑같이 나누어 지급\n- 장해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 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n- 중상해구조금 :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n※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범죄피해,범죄피해자보호,구조금,경제적지원,검찰\n수정일: 2025-11-07","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658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15c724a-bd43-420a-98df-4f7a68252264","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d3e5c1a7-1691-4ea0-a8b3-8c40816150e9","doc_type":"notice","title":"[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id":"2ea655d9-57ab-4d1b-abb7-8a7cb5a76228","doc_type":"notice","title":"[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