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91f492-7a80-49a4-90b9-d8d809eaf1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등 아직 정해진 바 없어”","summary":"6월 11일 매일경제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11일 매일경제 <기관도 개일처럼 90일 내 갚아야…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의 세부내용은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재개 시점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n\nㅇ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n\n[금융위 설명]\n\n□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2T17:26: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1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