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8a0d2d-48fb-453d-992b-7b1f61ba6337","doc_type":"law","title":"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절차)\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n\n제4조(양자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양자전략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n\n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위탁)\n\n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ㆍ검토 및 대응방안)\n\n제11조(기술지도)\n\n제12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n\n제13조(상용화 전담기관의 성과평가)\n\n제14조(표준화 추진)\n\n제15조(창업 및 기업육성)\n\n제16조(양자팹의 운영 지원)\n\n제17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n\n제18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n\n제19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및 대학원을 말한다.\n\n제20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1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n\n제22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운영현황과 성과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n\n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4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