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81520d-7747-4247-827c-7ee7f937e41a","doc_type":"law","title":"기상관측표준화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n\n제2조(정의)\n\n제3조(적용대상)\n\n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n\n제4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n\n제5조(관측기관의 책무)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n\n제6조(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의 실시)\n\n제7조(관측방법)\n\n제3장 기상관측망 구축과 기상관측자료 활용\n\n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8조의2(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n\n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9조(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등)\n\n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n\n제11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하도록 다른 관측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n\n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n\n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n\n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n\n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n\n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n\n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n\n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5장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n\n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n\n제18조(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n\n제19조(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n\n제6장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n\n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n\n제21조(위원회의 구성)\n\n제22조(의결 사항의 추진 등)\n\n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n\n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3조(시정 권고) 기상청장은 다른 관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2.6.10>\n\n제24조(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n\n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2024.2.6>\n\n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n\n제28조(과태료)","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21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관측표준화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