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6f140f-aa46-49ee-9081-8df390a221d1","doc_type":"policy","title":"포항·구미 특화단지에 439억 투입…용인 산단, 10조 예타 면제","summary":"정부합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body":"정부합동,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 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n\n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n\n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n\n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n\n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n\n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n\n▲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n\n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n\n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n\n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n\n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n\n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n\n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n\n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n\n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n\n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n\n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n\n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n\n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총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2212),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72), <첨단산업 인력양성>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27),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6869), <바이오 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7T16:4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