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3b7650-4e3c-4d39-92aa-31d19f575d22","doc_type":"press_release","title":"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시 신속히 분쟁 조정해드려요!","summary":"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 지원대상","body":"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드립니다.\n\n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n\n▲ 지원대상\n\n·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n\n▲ 지원내용\n\n·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n\n▲ 신청방법\n\n· 방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n\n· 법률구조공단(주택), (상가건물)\n\n· LH·한국부동산원\n\n▲ 처리절차\n\n· 60일 이내(+30일 가능)\n\n▲ 문의\n\n·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n\n·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5T09:5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7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