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0f14af-a498-4615-a88f-ebd3bc168339","doc_type":"law","title":"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n\n제3조(갯벌의 등급)\n\n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n\n제5조(갯벌관리구역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갯벌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28>\n\n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n\n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n\n제9조(행위제한의 예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갯벌조사 및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의 설치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n\n제10조(원상회복)\n\n제1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8>\n\n제12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n\n제13조(갯벌생태마을의 종류 및 지정기준)\n\n제14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n\n제15조(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등)\n\n제16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n\n제1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2-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9189&type=HTML&mobileYn=&efYd=2022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