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e71c4e-06ee-4ff4-9d25-5e082700c534","doc_type":"notice","title":"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summary":"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body":"면적직불금 및 소농직불금 지원\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r\n○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r\n\r\n○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r\n*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r\n○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r\n\r\n지원대상 선정\r\n○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n지원내용: 사업목적\r\n○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r\n지원내용\r\n○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r\n○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n담당부서: 농업정책과\n문의: 농업정책과/05-●●●●-626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1-11-05T15:33:03+09:00","fetched_at":"2026-07-16T19:06:0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상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