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dc11bc-dfc4-44a6-a1b9-e21b5c69917b","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만 바라본 대통령의 10대 결단","summary":"■ 한일 관계 정상화 “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향해”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body":"■ 한일 관계 정상화\n\n“아픈 과거 딛고 ‘새 세상’ 향해”\n\n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n\n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확대, 한미일 동맹 강화\n\n■ 노조 회계 투명화\n\n“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개혁 출발”\n\n노조 반발 설득, 양대 노총 회계공시 참여\n\n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n\n■ 건전재정기조 구축\n\n“우리 정부 건전재정 기조 확실히 전환”\n\n보조금 이권 카르텔 반발에 원칙 대응\n\n재정운영 부담 경감, 국가채무비율 둔화\n\n■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n\n“집단 운송거부,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n\n역대 정부 최초 업무개시명령 발동\n\n일부 조합원 협박·운송방해 강력 조치\n\n■ 원전 정책 정상화\n\n“원전은 민생”\n\n탈원전 폐기,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n\n원전기업 지원, 일감 공급 등 회복세\n\n■ 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n\n“폭력·불법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n\n‘건폭‘ 무관용 대응,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n\n경찰청 특별단속, 범정부 합동점검 등 강력대응\n\n■ 의사 증원에서 의료개혁까지\n\n“의료개혁,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 명령”\n\n27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n\n지역·필수의료 강화, 재정투자 병행\n\n■ 사교육 카르텔 혁파\n\n“수십 년 유지됐던 사교육 카르텔 근절”\n\n일부 교원-사교육 ‘킬러문항’ 카르텔 엄정 대응\n\n공교육 활성화, 대입 공정 가치 회복\n\n■ 늘봄학교 추진\n\n“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n\n’24년 전국 시행 ’26년 전학년 확대\n\n범정부 지원, 돌봄공백 해소\n\n■ R&D 예산 혁신\n\n“혁신적 R&D 집중, 제도·예산 개혁”\n\nAI·바이오 등 혁신·도전적 연구 대폭 투자\n이공계생, 우수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30T18: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6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