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ce781d-6ec6-4e30-b4ae-50c47dcd914c","doc_type":"law","title":"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9.29>\n\n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n\n제3조(학칙)\n\n제2장 삭제 <1991.7.30>\n\n제4조 삭제 <1991.7.30>\n\n제5조 삭제 <1991.7.30>\n\n제6조 삭제 <1991.7.30>\n\n제7조 삭제 <1991.7.30>\n\n제8조 삭제 <1991.7.30>\n\n제9조 삭제 <1991.7.30>\n\n제10조 삭제 <1991.7.30>\n\n제11조 삭제 <1991.7.30>\n\n제11조의2 삭제 <1991.7.30>\n\n제11조의3 삭제 <1991.7.30>\n\n제12조 삭제 <1991.7.30>\n\n제3장 학사운영\n\n제13조(학과 및 학과장)\n\n제14조(학생 정원)\n\n제15조(교수 등의 임용)\n\n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n\n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n\n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n\n제17조(입학자격)\n\n제17조의2(편입학 등)\n\n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n\n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n\n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n\n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n\n제22조(학위의 종류)\n\n제22조의2(학위의 수여)\n\n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n\n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n\n제24조(학비 등의 상환)\n\n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n\n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955&type=HTML&mobileYn=&efYd=202503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