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b3c2b4-892c-4787-a8ec-8082bbdd8bcd","doc_type":"law","title":"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summary":"","body":"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n※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n　\n2. 고시내용\n\n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n\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n\n라. 현상변경 허용기준\n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n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n-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n　\n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n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n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n나. 지방자치단체\nㅇ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3, 전송 (031)9830-2739\nㅇ 파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940-4354, 전송 (031)940-4359","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1-06-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16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