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923e7d-a917-4643-9859-cfb18a645c0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 5400만원,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summary":"10월 5일 한겨레 <소방관 사비 털어 5,400만원 출장비…예산 고갈 탓>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0월 5일 한겨레 <소방관 사비 털어 5,400만원 출장비…예산 고갈 탓>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인사혁신처에서 출장비 지급 기준을 25% 올렸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이 5,400만원 발생했다는 내용\n\n[소방청 설명]\n\n○ 사실확인 결과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n\n○ ’23년 예산이 편성된 이후, 출장비 지급기준이 25% 인상되었고,\n\n○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각종 행사, 업무 출장 등 출장 건수 및 지급액이 전년대비 급증한 결과 일시 미지급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n\n○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예산 전용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출장비를 이달(10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n\n문의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72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0T08: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1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