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3e6353-987b-4103-a8cf-bfc54d5911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조선)","summary":"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body":"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 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n- '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가 기존 100개에서 700개 이상으로 7배나 상향 조정\n- 현행법상 1M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 발전량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햇빛소득마을은 자가용 발전설비로 여기에 해당\n- 외부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틀 교육으로 컨설턴트 자격 남발\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 (목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수요,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목표를 7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n* '25.9월 100개 조성은 농식품부 자체 조성계획으로 구별할 필요\n○ (설비관리) 햇빛소득마을은 비계량(자가용) 태양광이 아니라 사업용 발전설비로 추진되어서 발전량 측정 및 원격감시제어 의무화 대상입니다.\n- 또한, REMS* 등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할 계획인 바, 햇빛소득마을을 정부 통제 밖(유령태양광)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n○ (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의사를 확인 후 참여하는 구조입니다.\n- 아울러 협동조합 구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사업자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동조합 구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n○ (전문가 육성)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n\n* 담당자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정재형(04-●●●●-6843), 진세운(04-●●●●-68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8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0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