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31b417-e685-426d-a2a5-fe77df2fbffe","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구조개혁에 최선","summar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4.1.)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 노후 소득 보장 강화","body":"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4.1.)\n\n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n\n· 노후 소득 보장 강화\n\n· 연금 재정 15년 연장\n\n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n\n* 소득대체율 2026년부터 41.5 → 43%, 보험료율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9 → 13%\n\n이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n\n정부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입니다.\n\n초고령 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02T11:13:00+09:00","fetched_at":"2026-07-04T11:4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12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