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10d838-1ef9-42bf-bd86-4044fb077461","doc_type":"press_release","title":"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n\n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n등록 : 2025-12-24\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1390\n\n첨부파일\n\n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hwp (hwp, 281.5KB)\n\n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hwpx (hwpx, 318.1KB)\n\n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pdf (pdf, 524.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n\n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n\n*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4.), 기술탈취 근절대책(’25.11.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25.11.21.)\n\n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60일에서 (개선)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현행)40일에서 (개선)20일로 각각 단축된다.\n\n*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천m2 이상(대규모유통업법 §2①)\n\n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유통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0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37","name":"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hwp (hwp, 281.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38","name":"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hwpx (hwpx, 318.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39","name":"251229(조간)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pdf (pdf, 524.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0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