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ef5066-1e4f-4c52-af45-abf65b5ee4ea","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summary":"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body":"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n\n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n\n심의·의결 제1호\n\n원안위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위한「원자력안전법」이 공포('26.2., '26.5.)됨에 따라,「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등 하위법령(8건*)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n\n*【개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n\n【제정】「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n\n①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5종*)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재사항과 작성지침을 담고 있다.\n\n*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n\n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n\n③ (방사능오염조사)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원안위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n\n④ (과태료)「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별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개정 등 하위 법령상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n\n* (기존) 3천만 원 → (개정)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n\n⑤ (방사선규제 관련) 「원자력안전법」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n\n* (기존) 연간 150mSv → (개정)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n\n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n\n심의·의결 제2호\n\n원안위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안위 고시 3건*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n\n*「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n\n현행 고시에서 세부기술요건은 국내외 산업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산업표준 및 적용제한 사항(산업표준 적용 시 규제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안전등급설비,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적용된다.\n\n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n\n<별첨: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n\n①(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개선 및 사전검토 제도 등 관련「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n\n② (심의·의결 제2호)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5T17:39:03+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21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nssc.go.kr/ko/cms/FR_BBS_CON/BoardView.do?BBS_SEQ=46932&MENU_ID=190&BOARD_SEQ=5&SITE_NO=2","tier":"T3_scrape","source_id":"6432a903-2477-4456-8141-4cce98b9ad62"}],"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법 시행령","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d227d6f-5c3c-459c-aefc-4ef5ba865888","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9T00:00:00+09:00"},{"id":"ad0e8064-d905-4269-8c47-93ad7a1384f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7a0a70a8-8c7b-4377-9936-1477b2f556c5","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241ea816-4da0-458c-8c14-0e93fafed571","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6-11T16:00:39+09:00"},{"id":"7d7631af-2a6e-4512-a151-596ee431dde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5-22T09:05:06+09:00"}],"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