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aedb61-d6f8-45a4-bb34-5d02be51536e","doc_type":"press_release","title":"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summary":"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5.7.17.","body":"집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도\n어업경영체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n\n「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5.7.17.\n\n■ 어업경영체 등록제도\n\n· 맞춤형 복지,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n\n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n\n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n\n·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n\n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n\n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 필수\n\n<기존>\n\n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n\n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n\n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n\n<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n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n\n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n신청 가능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n\n지자체와 협력하여 제도를 현장에 신속 정착시키고,\n\n어업인 불편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7T18:49:00+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