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8aa175-d91a-4d48-ae16-1c6b56100bd2","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포장재 PVC(폴리염화비닐) 사용금지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summary":"▷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 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 대체재 기능을 고려하여 축?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허용을 당분간 유지\n\n2025년 12월 19일 조선일보 (빨대 닮은 PVC랩 정책, 이용 말라더니 다시 허용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2024년 1월부터 예외없이 폴리염화비닐(PVC)랩 사용 완전금지 발표\n\n○ PVC랩 사용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n\n□ 설명 내용\n\n○「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PVC랩 사용은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됨\n\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연 매출액 기준 제조 10억 이상 또는 수입 3억 이상)에 적용\n\n- 다만, PVC랩과 그 대체재인 폴리올레핀(PO)랩?폴리에틸렌(PE)랩의 성능비교 결과 현 수준에서 그 기능성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밀성 등이 필요한 축?수산물 등에 한하여 PVC랩의 사용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임. 끝.\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9T19: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68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