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891086-e2fc-4ddc-882d-91d5bd42e2dc","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5-07-14\n최종 수정일 : 2025-07-24 조회수 : 1955\n\n첨부파일\n\n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89.0KB)\n\n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9.7KB)\n\n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9.5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①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하였다.\n\n* 지원건설㈜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유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매출액은 825억 원임\n\n지원건설㈜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n\n또한 지원건설㈜는 2022. 3. 23.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n\n** 도심지 지하공사 등 좁은 공간의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H형 강재로서, 강재를 일정 간격으로 세운 뒤 띠장과 토류판을 설치해 토사를 지지함\n\n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26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158","name":"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89.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159","name":"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9.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160","name":"250715(조간) 지원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9.5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26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