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852a04-fb78-4081-98b9-85406ab8fe92","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n\n담당부서 : 가맹거래조사팀\n등록 : 2025-05-19\n최종 수정일 : 2025-06-02 조회수 : 2189\n\n첨부파일\n\n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hwp (hwp, 569.0KB)\n\n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hwpx (hwpx, 500.7KB)\n\n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pdf (pdf, 253.9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n\n*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n\n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n\n*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n\n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n\n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9&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09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06","name":"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hwp (hwp, 569.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07","name":"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hwpx (hwpx, 500.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08","name":"250519(참고)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pdf (pdf, 253.9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09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56da0f7-ce4f-4fcc-b1a8-2e68da2f2a65","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08T10:00:00+09:00"},{"id":"65cac12b-3f02-4c27-812c-d97116467cf4","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id":"0ad3a7bd-dbd1-4c75-9238-fd00a3ecafe1","doc_type":"notice","title":"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id":"30ad32c0-e8d6-481f-a67a-c35ba7ccd128","doc_type":"notice","title":"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49호)","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id":"6598ba57-954d-473b-a403-96e812738715","doc_type":"notice","title":"「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3-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