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71a08f-1417-4505-9153-3b17c2dcddd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머니투데이(1.1.) \"담당부서·검찰 \"안 돼\" 했는데...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기사 관련","summary":"<보도 내용> □ 2026.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body":"<보도 내용>\n\n□ 2026. 1. 1. 머니투데이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보도 등 관련입니다.\n\n<정부 입장>\n\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n\n※ 2025.9.10. 보도자료 「공정위,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대상 하도급 동의의결 절차 개시」 참조\n\n□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하여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n\nㅇ 또한,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시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도 깊이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n\n□ 현재 최종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1T20:59:20+09:00","fetched_at":"2026-07-04T11:26: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3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