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6eb40f-14b0-4589-807e-ffb3aca1fe32","doc_type":"policy","title":"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기준 완화","summary":"'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body":"'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n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n\n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n\n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n\n개정 시행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기준이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n\n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 참석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의 신변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n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n\n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n\n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64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0T15:3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0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