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271c85-9513-428a-a27c-ab2b7788dc12","doc_type":"notice","title":"「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summary":"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body":"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개선된 환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30T10:42:00+09:00","fetched_at":"2026-07-22T11:33:30+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list_no=1491061&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