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d0f397-4645-44f1-ba1a-8f68c168ed9c","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돕는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돕는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돕는다!\n\n등록일\n\n2024-06-17\n\n조회수220\n\n담당부서\n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n\n연락처\n04-●●●●-6827\n\n담당자\n강형석\n\n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돕는다!\n\n- 베트남 법무부, 국회 법률위원회,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등 방문\n-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동력 확보\n\n(양국 협업의향서 체결)\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법무부 등 베트남의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베트남)를 방문했다.\n\n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국가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경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두 국가 간의 법제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이완규 처장은 6월 12일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 및 법조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선 회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업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교부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법제나 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n\n다음 날인 13일에는 베트남 법무부 레 타잉 롱(Le Thanh Long)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한-베트남 법령정보 공유ㆍ공동활용, 법제 전문가 지원, 재정적 합의, 소통 통로 구축 등 두 기관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두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협업의향서(Letter of Intent for Cooperation)에 서명했다.\n\n또한, 법제처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사회 변화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법무부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n\n14일에는 국회 법률위원회 호앙 타잉 퉁(Hoang Thanh Tung) 위원장을 만나 두 국가 간 법제교류에 베트남 국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 두 국가의 법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n\n이완규 처장은 “베트남은 6%(2012~2022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로서 1992년에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후 활발하게 경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는 핵심 협력 국가”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다 긴밀한 법제기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국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n\n첨부파일\n\n[보도자료] 240617_법제처 베트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약속(국문)....\n(574.5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보도자료] 240617_법제처 베트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약속(영문).h...\n(574.0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zip\n(16.11 MByte)\n\n내려받기\n\n이전글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찾아 법제 개선 과제 발굴\n\n다음글김창범 법제처 차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방문하여 환자 및 의료진 격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24&tag=&pageCntBySelf=10&nPage=34&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4&seq=1","name":"[보도자료] 240617_법제처 베트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약속(국문).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4&seq=2","name":"[보도자료] 240617_법제처 베트남과의 긴밀한 교류 협력 약속(영문).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24&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zip","type":"zi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