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aff176-f690-443a-a66f-af98b39dfac5","doc_type":"policy","title":"체납 징수 넘어 복지 연계까지…지방세납 체납관리단 첫 운영","summary":"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body":"광역단위 최초로 울산서 발대식…체납자 맞춤형 현장 중심 활동 전개\n생계형 체납자엔 복지서비스 연계…전국 지자체 60% 채용 공고 완료\n\n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n\n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n\n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n\n◆ 울산 광역지자체 첫 출범…36명 채용 완료\n\n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n\n그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목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n\n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체납 관리 필요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n\n이들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n\n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매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맞춤형 체납관리 추진\n\n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제도다.\n\n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n\n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체납 관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n\n◆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60% 채용 공고 완료\n\n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4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n\n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n\n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쳐 전체의 약 60%가 인력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n\n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 역시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n\n행안부는 지난 3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으며,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n\n이를 통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n\n또한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n\n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38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38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0T15:52: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2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울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