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afc7f1-786f-416a-b862-43b851592a46","doc_type":"law","title":"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n\n제2조 삭제 <2022.2.3>\n\n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n\n제3조의2(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n\n제3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n제4조(수당의 지급)\n\n제5조(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법무부장관은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85.9.25, 2016.3.25, 2022.2.3>","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2-02-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013&type=HTML&mobileYn=&efYd=202202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