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8ad406-99da-4ba1-afbf-69ccd91f6e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23일 SBSBiz <[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3천만원 유력>, 서울경제 <\"미성년자도 포함\"…취약층 빚탕감 2배 늘려 3000만원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23일 SBSBiz <[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3천만원 유력>, 서울경제 <\"미성년자도 포함\"…취약층 빚탕감 2배 늘려 3000만원으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서울경제는 제하의 기사에서,\n\nㅇ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n\nㅇ \"당국은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지원 대상도 1만 명으로 두 배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 SBSBiz는 제하의 기사에서,\n\nㅇ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n\nㅇ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n\nㅇ구체적인 확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614),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107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4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9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