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7382f9-a6de-44bc-9588-ac93f4602b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 중”","summary":"11월 16일 서울신문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6일 서울신문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이 부족하고, 24개 마약 치료보호기관 중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곳은 2개에 불과\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n\n○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치료보호자가 많은 병원에 대한 성과보상, ▶스프링클러 등 안전환경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 중\n\n* 운영비 지원 등 관련 예산 국회 심의 중\n\n□ 권역별로 마약 중독 치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n\n○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치료보호 비용을 건강보험과 재정이 분담토록 하여, 더 많은 중독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음\n\n○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마약류 중독치료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 내 치료보호기관 치료수가 인상방안 등도 마련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38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4: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7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