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6e1daf-2d9c-42c0-b797-45ecc9844a1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지방교육재정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summary":"언론 보도내용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 -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body":"1. 언론 보도내용\n\n-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부산 서구는 최근 5년간 교부금이 전혀 없음\n\n-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적 책임을 짚어볼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함\n\n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n\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n\n시도 교육감이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n\n- 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부산 서구 지역 내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부 내역도\n\n없는 것입니다.\n\n- 우리 부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검토하여 신청한 내용을 존중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2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b80a050-2a5b-4b07-a358-a38e9e58e46d","doc_type":"law","title":"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id":"6c1c13aa-6475-4692-bc76-2dc9b43cb80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가 함께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published_at":"2025-09-11T14:09:00+09:00"},{"id":"a93dda74-22d5-41aa-ba2f-81b8a2af6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id":"876421ed-4235-4144-84ee-112d871f1b4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