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2e6595-97f3-4ac2-b572-3d3fe714984d","doc_type":"law","title":"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n\n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n\n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n\n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n\n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n\n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n\n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n\n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n\n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n\n제12조(이의신청)\n\n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n\n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n\n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n\n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n\n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 2021.6.1>\n\n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n\n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n\n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8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