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d86245-072b-4555-a13a-5a4e0e472b8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n\n등록일\n\n2024-02-22\n\n조회수207\n\n담당부서\n경제법제국\n\n연락처\n04-●●●●-6645\n\n담당자\n박일남\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n\n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n\n- 엔지니어링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서울시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n*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1974년 설립된 협회로, 전국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76%인 6천여 개 사업자를 회원사(관련 기술자 약 20만 명)로 두고 있음.\n\n해당 개정안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중급기술자까지만 승급할 수 있던 것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력 및 학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5,900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n\n이번 간담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자 및 기술자 대부분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찾아 고급 이상의 기술자 인력난 등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제처 경제법제국 배지숙 국장,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고범석 법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n\n간담회에서 이해경 회장은 늘어나는 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비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기술 인력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n\n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수급 안정과 관련 산업의 활력을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적용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0222_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1.png\n(757.6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0222_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2.png\n(642.4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40222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pdf\n(214.6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40222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_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hwpx\n(337.1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n\n다음글준법정신을 배우고 미래를 꿈꾸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99&tag=&pageCntBySelf=10&nPage=4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9&seq=1","name":"0222_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1.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9&seq=2","name":"0222_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2.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9&seq=3","name":"240222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99&seq=4","name":"240222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_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8c04836f-2b55-4e5c-98a2-ebdbd188bc9d","doc_type":"law","titl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73f74e6c-f9db-47aa-93c5-a0ea0870dfa6","doc_type":"law","title":"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id":"93b7968b-5064-466d-be69-f17d4e25ab71","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published_at":"2024-12-10T00:00:00+09:00"},{"id":"3d5fa868-5f5f-400e-be45-4985cfe18cee","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published_at":"2024-11-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